[뉴스핌=주명호 기자] 집값폭락 이후 ‘하우스푸어’ 문제는 한국 정부만의 고민 거리가 아닌 모양이다. 중국에서도 차기 지도부의 본격 출범과 함께 이 문제가 주요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곧 출범할 박근혜 당선인의 새정부가 사전채무조정, 보유주택지분매각 등 하우스푸어 해결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 또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판 하우스푸어로 일컬어지는 ‘팡누(房奴 : 주택노예)’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3월 출범할 중국 새 정권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자 블룸버그통신은 모기지대출 주택보유자의 증가로 중국의 부동산가격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런 주택매입자의 모기지상환액은 월급의 30~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중국 중개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최대 부동산 포털사이트 소우팡왕(搜房网)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주택보유자수는 전월대비 1%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10대 대도시의 경우 올해 첫 5주 동안 8500만㎡의 주택이 거래돼 작년보다 거의 4배에 가까운 증가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치솟은 주택가격은 중국의 소득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거주자의 작년 평균 가처분 소득은 12.6% 오른 월평균 2047위안이다. 소우팡왕이 제시한 작년 12월 새 주택의 평균가격은 제곱미터당 9715위안을 기록해 가처분 소득의 5배에 근접한다.
1998년 이후 중국의 평균 월급은 4배 이상 올랐지만 100㎡ 아파트 가격은 40년치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매월 소득의 상당량이 모기지상환으로 빠져나가는 ‘팡누’가 늘어나고 그 ‘팡누’가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팡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중산층의 주택보유 열풍은 1998년 주룽지 총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저임대 공공주택을 민영화하면서 국가보유에서 개인보유로 전환됐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이후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약 2억 3000만 명이 도시로 몰리면서 중국 역사상 최대의 도시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는 2004년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주요도시들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으로 이자비용을 메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끌린 중산층들이 모기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의 상승세는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주택 부동산거래는 올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콩 CIMB-GK증권의 존슨 후 자산 애널리스트 또한 “부동산시장은 이미 ‘활황’상태이며 주요 도시들의 주택가격은 3년 내 10%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 크레디스위스 진송 두 자산연구팀장의 경우 “중국의 느슨한 통화 정책”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3월 전인대를 통해 수립될 새 중국정권도 추가적인 규제 강화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권보는 소식통의 인용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규제책은 추가주택구입자에 대한 신용정책을 강화, 지가가 높은 도시의 주택거래이득세 증대 등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0년 4월 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기지 대출시 최초 보증금을 20%에서 30%로 올린 바있다. 또한 추가 주택 매입 시 매입가의 최소 60%를 착수금으로 지불하도록 정하고 추가 주택매입 대출금리도 인상했다. 더불어 상하이, 충칭 등 40개 도시의 주택구매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