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이 그간 통상정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하면서 협상이나 비준과정에서 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으며 결과적으로 국회는 부작용에 대한 보상 등 사후적인 역할에 머물렀다고 자성했다.

시장개방의 혜택이 크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과 계층이 발생하므로 향후 통상정책은 국민적인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위원장(민주통합당 제주시갑)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산업통상 정책분야의 국회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창일 위원장은 그간 통상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통상정책 결정 및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국내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특히 국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정착과 중장기적인 통상전략의 미비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체계적 업무추진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한국경제가 경제의 외형은 커지고 공업화는 달성했다”면서도 “통제 위주의 경제 운용에 따른  부작용과 국내 경제의 경쟁 구조가 취약함에서 비롯되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있는 만큼 이를 방치해서는 지금보다 더 높게 도약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과거 FTA에 대한 국회 역할에 대해 “한-칠레 FTA 협상 및 비준과정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협상 모두 협상 상대의 결정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국회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두 경우 모두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이라는 사후적 처방에만 국회의 역할이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한국이 본격적인 FTA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FTA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회는 행정부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협상방향에 대한 감시와 의견제기를 통해 바람직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시장 개방이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이 크지만 단기적으로는 개방의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과 계층이 생겨나기도 한다”며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전제되는 통상정책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선 행정부와 국회간의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