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서 '대북 비난여론+제재 촉구' 목소리 거세져
- 체제붕괴 시 난민, 접경지역 경제타격 무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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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일단 공식 비난에 나섰지만, 대내외적으로 거세지는 적극적인 대북 압박 노선을 취하기에는 양국간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중국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3차 북 핵 실험 직후 중국이 공식 비난성명을 내놓긴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
지난 주말판 뉴욕타임즈(NYT)는 북핵 실험으로 접경지역 내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느슨히 하고 강경한 대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NYT는 특히 이 같은 반북 분위기는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양국 간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의 향후 대북 정책 노선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체제 붕괴다. 지나친 압박과 고립으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경우 쏟아질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 것도 체제 붕괴가 두려울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또 양국 간 교역 상황은 불법 거래까지 포함해 북한 사회는 물론 북한과 접해있는 중국의 지방 경제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 대북 제재시 미칠 수 있는 타격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 접경지역 중 한 곳인 단둥지역의 경우 연료, 쌀, 곡물을 비롯 다양한 기초 소비재들이 합법적으로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고, 거꾸로 북한에서는 광물과 석탄, 고철 및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있다.
지난 14일자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지는 단둥지역 내 영국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에는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단둥 지역에서 장신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 양 역시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무역이 단둥지역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북핵 문제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있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양국 교역에서 북한이 받고 있는 영향은 더 크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당시 중국과 불법 교역 등을 통해 북한 내 새로운 졸부(nouveaux riche)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의 영향력이 북한 지도부도 무시 못 할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북한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규모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제재에 나설 수 있고 제재의 효과는 국제사회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은 북한의 체제 붕괴 우려에 더해 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희귀 광물자원 등이 가지는 의미 까지도 고려해 현명한 대북 노선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