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한화손보 상대 320억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3년02월06일 20:29

최종수정 : 2013년02월06일 20:36

[뉴스핌=강필성 기자] SK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미지급한 단말기분실보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3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소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2012년 단말기 가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말기 분실보험계약을 한화손보와 체결했는데 이는 SK텔레콤과 대리점이 고객 보상업무를 처리하고 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금을 한화손보로부터 정산 받는 내용이었다.

SK텔레콤은 소장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재원을 마련해 판매장려금으로 썼다’며 시정 조치하자, 한화손보가 이를 이유로 ‘SK텔레콤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다’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한화손보가 보험사고 발생률 예측을 잘못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

이번 소송은 통신사와 보험사가 휴대폰 단말기 보험에 대한 첫 소송이어서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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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