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벌이고 있는 '철도 민간경쟁'싸움에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대로 좌초되면 천문학적 손실을 입는 코레일은 선로 사용료 납부가 어려워진다. 이는 국토부가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좋은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에 대한 자산 환수 작업도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레일이 본연의 업무인 철도수송 대신 개발을 하다 손해를 보면 정부의 자산 환수 조치에 정당성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코레일은 최근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로 한데 대해 거부했다.
1조원의 자금이 모두 탕진되고 5억원이 남은 드림허브는 ABCP를 발행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코레일은 이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 들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 투자한 돈은 최소 25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코레일이 개발을 위해 제공한 용산 기지창 의 땅값과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코레일의 피해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코레일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선료 사용료도 납부하지 못할 수 있다. 코레일은 이미 지난해 선료 사용료를 1900억원 밖에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철도시설공단도 같이 부실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하고 있다.
이대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돼 코레일이 부실화되면 정부의 철도 민간경쟁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3월 용산역세권사업의 디폴트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며 "코레일의 부실은 선로사용료 미납으로 이어지며 이는 철도시설공단의 동반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 부실이 커지면 코레일로부터 자산 환수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철도청 시절부터 민자역사 건설사업에 열을 올리는 반면 시골역과 같이 '돈이 되지 않는' 역사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국토부는 '돈벌이'에 쓰이고 있는 역사를 환수해 지역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정립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레일로선 용산사업의 실패는 경영이나 이미지에 뼈아픈 실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