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단기적 정책보다 거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일 동국대 교수는 29일 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금융의 역할’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종일 교수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응보다는 결과에 대한 단기대증적 시책, 보호위주의 경쟁제한적 시책이 누적되어 왔으며 정책의 전략성이 부족하고 정책시행도 미시적 문제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은 정책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미시적 선별이 가능한 정책전달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책조정 기능을 확충하고 집행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책추진에 있어서 시장친화적 지원체제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핵심 생산요소시장이 성숙되고 중소기업 지원서비스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책이나 지원방안보다 중소기업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정책을 펴는 궁극적인 목적과 정책의 논거를 기초로 하여 일관적인 정책의 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중소기업정책은 기업의 규모가 작음에서 올 수 있는 경영환경의 불리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경제정책의 조율(거시적 경영환경 보전), 그리고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금융지원과 산업 내 중소기업간 생산활동의 조정을 위한 정책지원(미시적 선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