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황 어렵다"... 수출입銀 "상반기 45조 조기 집행"

기사입력 : 2013년01월16일 16:42

최종수정 : 2013년01월16일 16:42

[뉴스핌=이강혁 기자]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6일 "올해 성장과 고용의 핵심 키워드를 지원하기 위해 총 74조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이고, 이 가운데 60%(45조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2013년 상반기 수은 핵심전략 설명회'에 참석해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어느 때보다도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행장은 올해 세계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수출 환경을 예상하면서 "수출 700억불 달성을 위해 대출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수은은 이에 따라 연초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 상생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기업성장지원단'을 신설했다. 올해 전체 대출의 45% 수준인 22조50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통합회전한도' 적용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생자금대출의 포괄방식' 지원 등 대출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킬 계획이다. '장래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도 정해져 있다.

김 행장은 "중소·중견기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금융자문 서비스와 더불어 민간금융 확대 등 중소·중견기업에게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은은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인프라 등 시장선점경쟁이 치열한 해외 플랜트 부문에 21조원을,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녹색성장산업과 자원개발사업에 각각 5조5000억원과 2조1000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해운·건설 부문에는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제작금융 3조5000억원, 구매금융 5000억원, 건설사 보증 1조원 등 총 5조원을 지원한다.

무역거래 부문에는 부채로 잡히지 않는 포페이팅, 팩토링 등을 통해 1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상기업'에 대해선 4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컨설팅 서비스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은의 이같은 올해 여신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총괄사업부 문준식 부장은 "산업금융 위축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어려운 한해가 시작된 것 같다. 고객사한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300여개 수출기업에서 400여명이 참석해 올해 수은의 여신정책을 관심있게 경청했다.

한편, 수은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고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적으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환율 변화도 민감한 상황이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수은 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 이재우 박사는 "미국, 일본 등 경기부양책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될 전망이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지연, 미국 재정긴축 논란 등 정치 불안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경제는 수출이 다소 회복되나 내수회복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3% 초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박사는 특히 "환율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엔화절하가 현재의 추세로 이루어지면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과 채산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통합회전한도대출 : 수출 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를 거쳐 연간 대출한도를 설정하면 1년 단위로 해당 지원액 내에서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생자금대출의 포괄방식 : 대기업의 수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협력사에게 수출물품의 생산·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6개월간의 대기업 앞 간접수출실적 범위내에서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장래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 대기업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기반으로 한 미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중소협력기업에게 제작자금을 대출.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