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인수위 업무보고는 일요일인 13일에 잡혔다. 이날 처음으로 진행된 중소기업청, 그리고 오는 12일 예정된 국세청보다도 늦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순서가 박근혜 당선인의 관심도를 나타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선임부처 입장에서 체면이 구겨진 셈이다.
우선 재정부가 어떤 내용을 업무보고할지는 인수위 방침에 따라 비공개로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50원선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하는 상황이라 자본유출입을 규제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특히 대선공약에서는 최종 채택되지 않은 토빈세를 한국 현실에 맞게 변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 당선인의 중소기업 우선 행보도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고환율은 통상 대기업에 유리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부의 일이다. 재정부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밝힌 재원 조달 계획은 134조5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을 5년간 7%가량 줄여 48조5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을 아껴 전체 재원의 61%에 해당하는 81조500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보기로 한 셈이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멘토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줄곧 '인수위에서 추경울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는 있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도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ICT전담부처가 생길 경우 R&D 예산 편성권을 나눠줘야 하고 금융부가 신설될 경우 국제금융부서를 금융부에 떼줘야 한다. 재정부는 인수위에 파견된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이 국제금융통인만큼 부처를 위해 잘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금융정책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부는 국제금융이라는 업무가 단순 금융뿐만 아니라 세재, 예산, 국고 등이 거미줄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따로 국제금융만 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등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대한 현황과 대안이 업무보고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에 재정부 업무보고 내용이라며 언론에 기사가 나와서 인수위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보고 내용은 비공개지만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