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주택거래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방안이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달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는 1월중 임시국회를 열어 취득세 감면 연장방안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일정마저도 불투명하다.
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 감면방안 등을 논의할 1월 임시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통 임시국회 시작전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감면 불발에 따른 거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개최된다고 해도 보통 일주일 전에 임시국회 일정이 통보되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 중순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세감면 방안이 일사천리로 심의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으로 지역 세수감면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아서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사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이 6개월 연장될 경우 지방세가 1조400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놓고 국회의 줄다리기가 우려된다.
시장동향에 민감한 건설사는 이미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오는 1월 주요 건설사들이 전국에서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는 5100여가구로 전년동기(8600여가구) 대비 3500여가구 줄었다.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이마저도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최우선 정책과제인 '주택거래 활성화'가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취득세 감면 시행 이후 거래가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시행 3개월여만에 세제 감면이 사라지면서 주택거래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으로 미분양주택과 분양시장에 숨통이 조금 열리는가 했는데 정책의 연속성 부재로 시장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번 가라앉은 주택거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크게 늘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9·10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6만6411건이던 주택 매매거래량은 11월 7만2050건으로 8.5% 증가했다. 연중 최고치다.
또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봐도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6525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거래량(5800건)과 비교해도 12% 늘어난 수치다.
서울 강남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 급매물 거래가 다소 늘었다"며 "하지만 올해 취득세가 2배가량 높아지면서 주택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자 주택업계의 바람인 만큼 취득세 감면은 빠른 시일 내 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재정 보전과 소급적용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해 주택거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