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2013년 전망]② 주택시장 바닥 vs 침체 ‘팽팽’

기사입력 : 2012년12월26일 17:56

최종수정 : 2012년12월28일 10: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조세감면 등 부양책 늘면 회복가능...반대 의견도 많아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주택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해처럼 관망세가 지속될까.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부동산 전문가 사이에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큰 폭의 주택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회복을 전망하는 시각에선 대부분 ‘상저하고(上低下高)’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시기는 불명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득세 및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이 종료되면 상반기엔 조세감면 공백기가 생겨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가격은 약세가 불가피하다는 것. 하반기엔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시장으로 옮겨 타는 수요가 늘고 국내외 경기가 점차 살아나 자금여력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 팀장은 “집값 약세의 불안심리가 팽배한 데다 가계부채, 실물경기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는 약세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반기엔 새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가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내년 바닥을 다지는 시기로 큰 폭의 가격 반등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보다는 하락세가 멈추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 주택가격이 소폭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건산연은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가격이 1.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10월) 2.5%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장 회복을 크게 견인할 만한 정책이 없는 데다 국내외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올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지방시장이 내년엔 하향세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가격변동은 올해보다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전국 부동산가격은 지방시장의 선방으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 올랐고 수도권은 3.0% 하락했다. 반면 6대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7%, 3.0%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은 “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주택거래를 유인할 만한 부동산 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시장도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4만여 가구 늘어난 10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주택구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비율은 내년 50%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 부양책이 대부분 풀린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가 마땅치 않아 주택시장 침체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택시장을 회복세로 돌려세우기 위해선 정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부동산 규제를 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을 비롯해 금융지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덕례 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기존 부동산정책을 이행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수요층의 기대심리를 한층 높여줘야 한다”며 “시장 사이클을 볼 때 지난 20008년 이후 5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엔 본격적인 회복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86년부터 조사한 KB부동산시세를 살펴봐도 주택가격이 매년 평균 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실수요 입장에서 주택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