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동결이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따져보니까 2011년 9월 동결했을 때도 만장일치가 아니었는데요. 즉 동결로 따졌을 때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게 2011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의견이 갈렸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배경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지난해 말에 연간 통방관련해서 말이 있었을 때 명목GDP 타게팅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깊이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제가 그런데 명목GDP 타게팅을 자세하게 설명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것은 제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바꾼 것 중에 제가 의결문 형태를 바꾼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개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full sentence를 쓴다는 것부터 포함을 해서 국제금융 파트를 집어넣은 것을 포함을 해서 또 GDP갭이라는 개념을 집어넣기도 했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는 것을 넣었고 중기적 시계, 이렇게 다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6주에서 2주로 당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의사록을 제공하는 나라가, 2주가 제일 빠른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제일 빨리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것은 2주만 참아주시면 아마 정확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가 사실은 의결문하고 기자회견을 안하는 나라가 대부분인 겁니다.
미국도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이 1년에 네 번합니다만 과거에는 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의결문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의결문 자체가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회의록, minute라고 하는 것을 2주 후에 보이면 그 자체로써 해야지, 여기서 부가적으로 누가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내가 대신 여기서 설명해 준다, 그것은 내가 내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금통위 의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의사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은 사람의 의견까지 제가 대변해서 왜 안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2주만 지나면 매우 명료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명목GDP 타게팅을 얘기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목GDP 타게팅은 그 당시에, 명목GDP라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게팅보다는 훨씬 앞서, 1970년대 이후로 경제 학계에서 또 중앙은행에서 많이 연구되어 왔던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인플레이션타게팅은 그 이후에 80년대 말에 뉴질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더 최근의 개념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목GDP라는 것을 왜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언론에 주목받게 된 것은 영란은행의 총재로 가게 된 마크 카니 캐나다 은행 총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앞으로 그것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가지 대상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또 경제학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명목GDP,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하나 있겠고 또 명목GDP 타게팅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현재 어떤 나라에서는 환율 타게팅 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통화량 타게팅 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또 심지어는 price level 타게팅, 우리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합니다만 price level 타게팅, 이런 다섯 가지가 큰 형태로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또 경제의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해왔는데 지금 명목GDP 타게팅이 나오는 이유는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가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미국 같이 큰 나라는 다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컨트롤하는 못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것이 소위 공급측면에서의, 예를 들어 오일가격이 오른다든지 무슨 농산물에 피해가 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오를 때 과연 이것을 금리로써 대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라는 것이 많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앙은행에 큰 부담으로 남았으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써 명목GDP가 다시 부각이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려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명목GDP라는 것이 결코 인플레하고 성장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겁니다. 명목GDP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가 실질GDP, 실질성장에다 인플레를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플레만 보다가 인플레 플러스 실질GDP, 실질성장 플러스 인플레가 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변수를 조합해서 볼래 아니면 인플레를 하나 볼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갑자기 명목GDP하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물가는 아니고 성장을 본다, 이렇게 하면 명목GDP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은행이 명목GDP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제가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작지만 small open economy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외국의 정책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정책을 취할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아는 것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당장에 우리가 무슨 인플레이션 타게팅 대신에 명목GDP를 고려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으로서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의 타게팅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 세계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나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의사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는 아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