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환율 쪽 좀 여쭤보겠는데요. 특히 일본 관련해서요. 일본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으로 엔화약세가 지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총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전망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감사합니다.
총 재 - 첫 번째 질문은 최근에 상대적으로 원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 그래서 원/엔 환율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하셨는데, 물론 좀 더 시간을 갖고 분석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또 경제라는 것은 항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영향이라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의, 예를 들어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정도의 자료를 갖고 분석한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원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약세가 되면 말할 나위 없이 우리나라의 수출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또 일본의 수출단가가 떨어질 테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또 많이 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에서 우리가 가격 외에 비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조사국에서 또 통계국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 업계에서의 상황을 보면 물론 자동차나 기계류 같이 특정품목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제한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90년대나 2000년대로 오면서 10년씩 인터벌을 두고 그동안의 평균에 대한 하나의 분석이고 최근의 상황은 그것에 꼭 맞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저희가 항상 변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환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테니까 그 정도로 원/엔 환율의 변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고 있고 계속 분석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무엇이 위험요인이냐 하는 것은 당연히 대내외적으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역시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대외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인데 현재로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ECB가 우리와 같이 동결을 했습니다. ECB는 작년 7월에 우리와 같이 내렸었고 우리는 7월 이후 10월에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했습니다만 지난 6개월 동안 ECB는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는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표현에 의하면 하반기부터는 ECB도 지금보다는 경제가 좀 더 호조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ECB의 성장전망이라는 것은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올해의 성장전망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볼 때 금융산업에서의 정상화 과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의 하나의 위험요인이라는 것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절벽이라는 것도 작년 말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떤 형태의 compromise, small deal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smaller deal, 더 작은 딜이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러한 딜이 이루어져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됐기 때문에 올해의 성장률 자체는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높이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이러한 fiscal drag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만 이러한 피스컬 드랙 때문에 성장이 아무래도 못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이후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은 성장 자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IMF 자료입니다만 새벽에 본 것에 의하면 중국의 수출이 예상보다는 훨씬 높게 12월에 늘었다, 그 전달에는 수출이 안 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중국도 생각한 것만큼 위험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요건은 마음을 놓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조금씩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요인이라고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내부적으로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것이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면서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목GDP보다 더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제어장치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시간을 두고 풀어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작년까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성장의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설비투자가 새로운 정치 환경의 안정에 따라서 기업들이 더 많이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소비가 늘어나는 데에는 가계부채가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가 크게 늘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설비투자나 투자 쪽에서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큰 하나의 관심 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