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외환당국이 환율 결정과 관련해 정책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연구소의 고덕기 선임연구원 등은 8일 ‘최근 외환시장의 3대 특징 및 시사점’에서 “최근 외환시장의 특징이 시장 펀더멘털 요인보다는 주요국의 통화 및 외환 정책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등의 공격적인 양적완화로 외국인 자금의 국내 유입, 투기적 원화 매수 등이 본격화 되고 있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그동안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가 대내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면 이들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며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기존 외환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하거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시적인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금융거래세’는 외국인 자금이 사전에 정한 일정 수준 이상 유입될 경우 사전에 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한시적인 제도다.
또, 대외적으로도 G20 등 국제사회를 통해 선진국의 과도한 양적완화를 지양하도록 하거나 신흥국이 보다 과감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수출기업들이 저성장기에 원화 강세라는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연구원 등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 시기에 세계경제가 호조를 보여 원화 강세의 악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지만 향후에는 세계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원화의 두드러진 강세가 진행돼 수출기업의 대외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이 환리스크 관리 강화와 원가절감, 시장 다변화, 사업구조 고도화, 브랜드력 제고 등을 보다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보고서는 “앞으로 한국은 2005~2007년과 같은 대규모 선박수주가 어렵다”며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에 1000원 아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