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31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로 파악돼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시스템,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만 2년간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응책을 만들며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당사자간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당사자간 문제 해결이 안되는 시점이 온다면 정부가 나설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문제해결의 책임자로 정부가 나선다면 이는 시장 경제를 부인하는 일임을 밝히고,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게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확실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를 정밀하게 진단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연구원 내에 인력을 보충해 최대 규모의 전담 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위험 평가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가구(하우스푸어)를 최대 10만1000가구로 추산했다. 소득수준과 부동산 평가액, 금융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