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박근혜 후보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기록을 세우며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재계는 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공약,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재계는 박 당선자가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반영, 비교적 점진적이고 완만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계 일각에서는 부담스러운 눈빛이 역력하다. 과거와 달리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한데다 변화를 줘야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도의 차이지만 박 당선자의 정책 공약도 재계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미 박 당선자가 내놓은 재계와 연결되는 정책공약등이 과거보다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고 귀띔했다.
박 당선자는 경제민주화를 국민대통합과 정치쇄신, 중산층재건과 함께 향후 출범하는 정부의 4대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 가운데 당장 재계를 긴장시키는 것은 ▲금산분리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중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ㆍ사면권 제한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집단소송제등이다.
재계가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분야는 금산분리 강화다. 박 당선자는 금산분리강화에 대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4%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도 현행 15→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 경우 재계 1, 2위인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산분리가 현실화될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삼성그룹의 핵심기업인 삼성전자는 금융 계열사 지분율이 8.8%(삼성생명 7.5%+삼성화재 1.3%)이다. 호텔신라도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7.7%를 비롯해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도 각각 3.1%와 1.3%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가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지분을 각각 31.5%, 56.5%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금지정책과 관련, 박 당선자는 신규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분위기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9일에도 "(재벌) 스스로 탐욕을 자제하면 좋은데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제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자체에 일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기업들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재계를 초긴장케 했다.
이 때문에 현재 순환출자고리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벌 총수의 처벌강화도 재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공약이다.
박 당선자는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특경가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사면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재벌 총수의 재판이 진행중인 곳은 SK그룹과 한화그룹 등이다.
유통그룹인 롯데와 신세계도 박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부담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 부터 대선 과정까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 상권침해를 막고 일감 몰아주기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롯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