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단일 감독기구 창설 합의 평가 ‘긍정적’
- 은행 직접 재자본화 등 구체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
- 금융부문 정책 조율은 내년 초로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은행권에 대한 단일 감독기구 창설에 합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한 합의를 내년 6월로 연기했다.
13일(현지시각)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회원국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한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통화동맹 강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는 여전한 의견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14일 마무리되는 이틀 간의 EU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
회담 첫째 날 일정을 마무리 지은 각국 정상들은 일단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첫째 날 회담을 마무리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고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다”면서 “오늘은 유럽에 의미 있는 날(good day)”이라고 평가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재무 장관들이 은행 감독기구 설립 합의에 이른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 “유로존 신뢰 강화를 위한 큰 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단일 은행감독기구 설립을 위해 필요한 합의 단계를 거쳤다”면서 “회원국들은 이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급한) 일들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 직접 재자본화 문제 등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
헤르만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은 “유럽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에 유로존 구제금융 메커니즘을 통해 어떻게 은행들을 재자본화 할지 우선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전 정상회담때는 내년 3월까지라고 밝혔지만 당시보다 시기가 더 모호해 졌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감독 메커니즘과 더불어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2014년 3월 감독기구가 설립되면 은행 직접 재자본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면밀히 논의돼야 할 복잡한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둘째는 유럽 감독권한 하에 있는 은행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납세자들의 비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로수 위원장은 각국 당국이 은행 위기해결 가이드라인과 예금보증 정책 등을 조율하는 등금융부문 정책을 추가 조율하는 작업은 내년 초에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