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휴대폰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처벌법규가 없어 휴대폰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하성민, 이하 KAIT)는 7일 최근 휴대전화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9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대출사기 특별단속의 피해자는 약 1만 76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만도 16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KAIT는 "휴대폰 소액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본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거나 개통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는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전화 부정사용 관련 처벌법규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휴대폰 대출 등을 위해 개통된 경우는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발생한 피해액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불법 대출 TM 및 개인정보 타인제공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신사업자 역시 직접 개통한 폰을 넘겨주거나 개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등 본인의 과실율이 커 마땅한 구제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사업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가장 빈번히 이뤄지는 온라인 개통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빠르게 발전하는 사기유형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KAIT 노영규 부회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 등 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을 빙자한 휴대폰 개통 사기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정부, 사업자 등과 함께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 방지와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