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측, '安바라기'에서 '홀로서기'로 중심이동중

기사입력 : 2012년12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12년12월06일 14:44

- "시기적으로 정책승부 늦었다", "국민연대는 원래 安과의 결합인데..."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지원 개시가 늦어지면서 문 후보측이  '홀로서기'에 나서 열세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왼쪽에서 세번째)

6일 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 단장은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선대본부를 정비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민생정책 공방에 나선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도와주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의 '홀로서기' 시동은 '국민연대'(형식)와 '민생정책'(내용)으로 모아지고 있다. 보수 총결집 구도에 맞설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연대'(국민연대) 속에 네거티브보다는 민생을 챙기면서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조국 서울대 교수, 소설가 황석영 씨 등 재야인사들은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정권교체와 새 정치 국민연대'(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안 전 후보측의 참여가 미뤄졌지만, 일단 '국민연대'의 닻을 올린 것이다.

이날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대' 출범식에서는 문 후보는 "민주당을 넘어 국민연대와 함께하는 국민 후보가 되겠다"고 지지기반 확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일에는 단일화 과정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었던 선대위 체제를 김부겸 전 의원, 박영선· 이인영 의원의 선대본부장 체제로 전환, '문 후보 홀로서기'를 보좌할 토대를 닦기도 했다. 문 후보측이 독자 선대위를 꾸리고 선거 국면에 대응하겠다는 포석이다.

내용적으로는 네거티브보다 '민생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날 문 후보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 3대 생활비 지출를 줄여 '필수생활비 절반시대'를 열겠다고 공헌했다.

우 단장은 "우리는 민생정책을 선거 중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시리즈로 민생혁신 방안을 국민에게 알려 문재인 후보만이 서민과 중산층을 살릴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 후보측 움직임은 안 전 후보의 '안개 행보'속에서 안 후보를 향한 '安바라기'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2주도 안 남은 기간 동안 여론을 반등할 기회를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전 후보 사퇴 이후 안 전 후보의 잠행 기간 중에 내부에서 '安바라기'와 '자강론' 등으로 분화되던 기류가 '자강론'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문 후보측의 전략 수정이 선거 중반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물음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번 '홀로서기'는 공식 선거 운동 첫날 '5·16 쿠데타와 유신 독재'를 거론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압박에 나섰다 '박정희 대 노무현' 프레임에 휘말리자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론'으로 방향을 튼 뒤 세번째에 해당하는 전략 수정이다. 잦은 전략 변경은 유권자에게 대선의 뚜렷한 구도나 쟁점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생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고 '서민과 중산층' 후보라는 것이 도드라지는지도 의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과 같이 실제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간명하게 하나로 표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당 안팎의 질책은 지난 4월 총선 실패 분석에서 이미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당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책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추상성 높은 층위에 떠 있다는 것이다.

'개문발차'식으로 시작한 국민연대에 안 전 후보가 결합할지도 미지수다. 유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새정치공동선언의 국민연대와 관련해서도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없다. 전날에는 "어제 상황 이후 결론적으로 말할 게 없다"고도 했다. 국민연대에 대해서도 양측 사이에 진전된 게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연대의 원래 의미는 안철수가 결합하는 것이었다"며 "이날 행사는 원래 있던 세력으로 한 민주당 지지세력의 '단합대회' 아니냐. 새로운 확장이라 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정책을 갖고 승부를 보기에는 늦었다"며 "사실 여태까지 안철수를 기다렸다는 것이 자체적으로 전략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한다. 지금 와서 홀로서기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