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리방안을 공론화해 오는 2014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제3조)에 따라 원자력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외교·교과·지경부 장관 등 4명의 국무위원과 4명의 민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구체적인 부지 선정계획이 아니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논의 틀을 만들고 향후 추진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한-미 양국이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앞두고 '핵연료 제처리'와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뜻도 담겨 있다.
정부는 우선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단기 및 장기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6조의2)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도록 규정된 것을 따른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문기구로서 위원구성은 인문, 사회과학, 기술공학, 시민사회계, 원전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논의 주제가 어떤 특정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중간저장' 방식과 규모를 정하는 데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그림 참조).
지경부 조석 차관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여부를 떠나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발표가 관리대책 마련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과정을 교훈삼아 불필요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공론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