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安측, '의원정수 축소' 두고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2년11월19일 17:01

최종수정 : 2012년11월19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정치에 대한 근본 의식 차로 풀이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측 사이에 '새정치공동선언'의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구 해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각자 자신쪽이 원래 갖고 있던 협상안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전날 두 후보측은 두 후보의 정치, 정당 개혁의 합의 방안 등을 담은 '새정치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원 정수와 관련된 부분의 원문은 이렇다.

"향후 우리사회의 개혁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득권 내려놓기를 솔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혁신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의미에서, 또한 계층과 부문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문 후보측 박광온 대변인은 전날 새정치선언문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새정치선언문 보도 가운데 의원정수 축소는 사실과 달라 정정해 달라"며 "의원 정수 조정이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중립적 표현이므로 합의 문안 그대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합의한 것은 '조정한다'고 돼 있다"며 "전체 정원수를 조정한다고 이해한다. 늘리지 않을테니 그러면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도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측에서 합의 문구에 대해 우리와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합의문 작성에 참여한 이들이 다시한번 만나 문구가 어떻게 담겨진 것인지에 대해 복귀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런 취지(정원 축소)가 포함돼 있다"고 역설했다. 해석이 다르다면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팀이 추가로 만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 후보측은 안 후보측의 이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안의 '조정'이 뜻하는 바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는 단일후보의 정책 공약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후보측 관계자들이 아전인수식으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도 합의내용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단일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의 공약에 따른다는 주장이다.

이제껏 문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는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반면, 안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입장이었다. 문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의원 정수는 유지 되지만,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면 정수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를 두고 양측이 합의 이후에도 해석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가 두 후보측이 내세우는 정치개혁의 성격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이면에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차이도 놓여 있다는 관측이다. 

문 후보측은 "정치혁신이 정치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현하는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원 정수 축소는 '정치의 왜소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안 후보가 의원 정수 축소를 처음 언급했을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반면 안 후보측은 '의원 정수'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최근 야권 단일화 관련 토론회에서 "정원 축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기득권을 내려자는 것과 실질적으로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먼저 국회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설득을 구하는 한편, 일하지 않고 지위만 누리는 의원을 없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원 정수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측면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측의 해석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해 놓고 합의문까지 발표한 마당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은 '새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지적이 뒷따른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