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내곡동 특검 발표…朴 '수사결과 존중' vs 文 '수사방해 유감'

기사입력 : 2012년11월14일 12:04

최종수정 : 2012년11월14일 12:04

- 이광범 특검팀 "수사기간 지나친 제한 입법목적과 배치"

[뉴스핌=이영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은 14일 각각 '안도'와 '비판'이 담긴 엇갈린 논평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우리는 특검 측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논란과 당사자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특검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며 그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광범 특검의 수사는 사전 피의사실 공표 등 여러 논란이 있었다. 이광범 특별검사 스스로 끝까지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오늘 밝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검사는 처음 임명할 때부터 정치적 대립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상설을 주장했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과거의 어둠이 클수록 미래의 전망이 밝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번 특검이 갖고 있는 문제는 혐의자가 수사를 거부한 사태"라며 "수사 기간 내내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회피하고 외면했다. 심지어 심 모 청와대 시설 관리부장은 특검팀의 기존 검찰진술에 맞춰 만든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총체적으로 특검의 수사를 회피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해했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곡동 특검은 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며 "박근혜 후보는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함으로써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박근혜 후보도 겨냥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오늘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로 내곡동 의혹에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근들이 깊이 관여했으며 애초 검찰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검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인해 특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6억 원의 출처,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 혐의 부분, 그리고 검찰 부실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차기 민주정부의 수립 이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광범 특검은 청와대의 노골적인 수사방해 행위, 사상초유의 수사기간 연장거부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 이광범 특검팀도 청와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불만 표시

이광범 특검팀도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후 청와대측의 수사방해와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과 같이 현직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30일 이내에 마치라는 것은 철저한 수사라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을 도입하는 이상 수사기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연장사유를 보고하는 것으로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기간의 수사과정에서 중요 사건 관련자들이 참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라도 참고인 구인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