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집값이 일본의 1990년대 초반처럼 급락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부실화될 가구 수가 현재의 8배 수준으로 치솟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최성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연구소 연구원은 13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주택가격이 36.1% 급락했던 상황을 가정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보유가구의 차환위험을 분석했다. 표본 조사의 대상 가구는 지난 6월 기준 일시상환대출 보유 가구 가운데 1년 이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가구로 전체 162만9000 가구의 73.6%에 달하는 120만 가구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택담보대출 1건만을 소유하고 해당주택에 거주중인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고, 주택가격과 소득, 금리, 낙찰가율 충격에 따라 실시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일본 수준의 주택가격 하락을 가정해 담보인정비율(LTV)이 낙찰가율인 50% 밑으로 낮아진 가구의 만기연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고위험군은 현재의 7.02%에서 60%로 8.5배 급등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실률은 은행ㆍ보험권이 0.091%에서 0.621%, 캐피털ㆍ신용협동조합ㆍ저축은행 등이 0.953%에서 7.773%로 치솟았다.
하지만 금융권이 만기연장을 해주면 충격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낮았다.
동일한 가정하에서 만기연장이 됐을 때 연체율은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김 교수 등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해도 은행의 상환 요구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으면 고위험군으로 떨어지는 가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금융권이 대출 회수에 나서면 연체율은 물론 금융회사 손실률도 급등하는 만큼 시장여건을 봐가며 금융회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수익과 가계대출 건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