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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통상] 'FTA 선순환지수' 개발·남북 간 핫라인 설치

기사입력 : 2012년11월12일 08:03

최종수정 : 2012년11월12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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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외교 및 대북 정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1일 현 FTA(자유무역협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FTA 선순환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남북대화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등 대북 정책도 다시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이 같은 통상 외교 정책과 대북정책 등을 포함한 7대 비전과 25개 실천과제, 171개의 정책약속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정책을 수립키 위해 'FTA선순환지수'를 개발하는 구상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 FTA를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 및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FTA선순화지수'를 통해 실익은 확산하고 투자자국가제소제(ISD)등 문제가 발생하면 한미FTA 협정문에 따라 '개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으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국제정치에 합당한 포괄적 동맹관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로 했다.

한중일 관계에서는 2013년 국내에서 추진되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 3국간 분쟁 억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러시아와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를 심화, 전략적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구상도 내걸었다.

◆ 대북관계

안 후보는 대북관계와 관련, 우선 남북대화를 바로 재개하고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나선다. 남북장관급 회담을 정부간 대화의 기본 틀로 회복하고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남북관계 자산을 존중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진키로 했다.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서해 평화를 조기정착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사문화된 2004년 남북장성군회담에서의 '6·4합의'(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 복원에도 나선다.

해상 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NLL)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남북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상시적인 분쟁해결기구로 가칭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쌍방 합의 아래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 제도화하기로 공약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인도적 문제와 정치군사적 차원의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상시화도 약속했다.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송환을 금지, 자유의사 존중 원칙하에 국내 입국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 대책으로 대북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을 노력하고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에 착수한다.

북방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한 한국경제 추가 1% 성장, 1만개 중소기업 성장 기회 제공, 9만개 일자치 창출을 의미하는  '119프로젝트'에 나선다.

남북경제협력 제도화를 추진하고 유러시아대륙철도와 연결되는 북한철도 구간의 단계적 현대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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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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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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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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