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자산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적절한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강종구 부장, 전태영 팀장, 안동준 조사역은 7일 발표한 BOK 경제리뷰 '인구구조 변화와 금융안정간 관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1960~2010년간 OECD 27개국의 연간 패널자료를 system GMM 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하락하면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저하 등에 의해 경제성장률과 일인당 소득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일인당소득 증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기업 및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하락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률과 주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금융기관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추정 결과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부동산 및 주식가격의 반응정도가 크게 나타났다"며 "정책당국은 향후 자산가격의 연착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하락과 함께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져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의 부채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하락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저하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당국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촉구했다.
저자들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자산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