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ㆍ넥슨등 14개사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12년11월06일 10:0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경찰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넥슨등 인터넷기업 14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넥슨, 엔씨소프트, SK컴즈등 14개사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적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중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13개사는 기소의견으로, 1개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불기소 의견이 적용된 곳은 NHN이다. NHN의 경우 내부적인 방지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에서 불기소 의견이 적용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아침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기업 총 14개사를 성남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며 "대부분 범죄혐의가 입증돼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인터넷기업측에서 영업상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함께 검찰에 전달했다"며 "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의도적이지는 않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전자결제(PG)업계를 시작으로 통신업계와 포털업계, 게임업계등 30여개 IT업체에 대해 전방위 개인정보유출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방향은 휴대폰을 통한 소액전자결제가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건넨 의혹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제공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가 병행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자결제업계를 비롯해 포털업계와 게임업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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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