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정우 "복지 멈칫하면 저출산·고령화 덫에 빠질 것"

기사입력 : 2012년10월31일 12:46

최종수정 : 2012년10월31일 12:46

- 'NEXT SOCIETY 2013'포럼…"복지확대 지금도 늦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31일 "복지를 멈칫거리면 얼마 안 가 저출산·고령화의 덫에 빠지고, 그때 경제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NEXT SOCIETY 2013'포럼에 참석해 복지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복지확대 시기는 지금도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토건국가로 갔는데 이대로라면 복지국가를 기피하고 토건국가에 빠져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처럼 될 수 있다"며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시각부터 교정하고 복지를 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꼭 해야 하냐. 좀 더 경제가 좋아졌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냐'며 성장저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해치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는 "경제개혁은 경기와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개혁문제이므로 단기적 경기와 직접적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삼각형 구도고 정점에 재벌개혁이 있고 이것은 내부와 외부 개혁으로 나뉜다"며 "밑변에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의 두 꼭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패널의 질문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경제력집중과 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막는 예방 효과가 있으니 꼭 필요한 규제"라며 "영구히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다른 개혁을 통해 지배구조가 개혁되면 나중에 언젠간 철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께 참석한 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출총제는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등 여러 가지를 함께 해야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다른 제도와 결합해 큰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