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 발언권을 제한하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23일 한은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열석 발언권 행사를 ‘금통위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통위 의사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기명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재 재정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열석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열석발언권이 기준금리 결정과 같은 금통위 결정 사항에 대해 정부의 영향력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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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