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의 평결 이후 잇단 제3국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연승이 이어지면서 미국 재판부의 결정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심원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 3국의 판결이 특허 침해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일방적인 미국의 판결은 자국 보호주의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내 특허 소송은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배심원 평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아직 루시고 판사의 최종 판결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19일 업계관계자는 "미국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나올 때에는 애플의 일방적인 분위기가 우세했지만 이후 흐름은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며 "미국 재판부의 결정에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8일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1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특히, 애플에 주요 일간지와 홈페이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지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삼성을 카피캣으로 몰고 가려는 여론전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날 판결로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유럽 주요 홈페이지와 영국 일간지에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설명문과 광고를 약 한 달 간 게재해야 한다.
영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일본 도쿄 법원은 음악과 동영상, 사진 등 콘텐츠를 컴퓨터와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지난 15일 일본 도쿄 고등법원에 삼성과의 특허소송 패소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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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