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의 계약을 담보로 빌려주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이르면 내달부터 낮아질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판단, 인하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에 가산금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확정형의 가산금리를 20%정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의 가산금리는 1.5~2.5%p 수준이다. 이 가운데 특히 확정형 상품의 가산금리는 최고 3%p에 달한다. 연동형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보험연구원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보험사 가산금리 수준이 은행보다 높은 것은 보험의 장기계약 특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높았던 당시 보험사들이 운용 수익을 목적으로 국채를 사둔 것에 대해 계약자가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국채를 파는 만큼 이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산 금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적금 담보대출 보다 보험사 가산금리가 당연히 높아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확정금리형과 연동형의 금리차가 커 갭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가산금리 인하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약관대출 금리 중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산스프레드 뿐”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에서 예정이율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도 “확정형과 연동형의 금리차이를 0.5%p 이내로 하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1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보험사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와 시행 시기는 좀 더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금리인하로 인한 수익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금리인하의 여파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빠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약관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보험사들은 주주들에게 고액의 배당을 감행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건전성을 사전 대비하지 않은 상황이라 정상참작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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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