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경제사회 대타협'을 제시하며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각종 경기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기가 급랭하고 언제 회복될지 확실치 않으며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동근 서울상의 상근부회장은 "경제민주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급속한 입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국 노사문제, 대기업 규제 등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상황으로 몰고간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경제 불황기를 지나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상의 회장단 역시 경제민주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우리사회는 성장과 분배, 대기업 규제, 고용창출방식,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을 놓고 사회가 양분화돼 대립 중"이라며 "올해 대선이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대타협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우선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상당기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 증가와 유로존 위기 등으로 건설과 조선업종을 비롯해 업종전반에 걸쳐 불황이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모두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의견을 수렴했다.
회장단은 또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야 중소기업의 일감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에 대해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대기업은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사회는 해외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식으로 양극화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들어 원화 환율 절상이 급속히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환율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적정 환율을 달러 당 1100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년연장과 비정규직 보호 등의 노동관련 법제 강화방침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회장단은 "기업은 개별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등을 활용해 고용을 연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대신 정치권은 정년연장입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 관련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인의 국감 소환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대외활동 제한에 따른 경영차질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기업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기업인을 소환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재정을 고려한 복지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증세와 관련해 회장단은 "증세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확보 등 복지재원 마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세원양성화, 비과세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에도 3.7%로 일본(2.6%), 미국(1.7%), 독일(1.3%) 뿐 아니라 OECD 평균인 2.8%보다도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침체에 대한 다양한 해법도 내놨다. 회장단은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많고 제조업에 비해 정부지원도 미흡하다"며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산업에서 투자와 고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중과세 등의 폐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취득세 감면대상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 회장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경제난 극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이를 14만 회원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독려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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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