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예금보험공사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해 최소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기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예보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들 11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7조 7270억원이었다.

이는 동시에, BIS비율이 마이너스인 1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예보기금의 규모가 최소 7조 7270억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민 의원 지적이다.

또한 ‘단독조사권’의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는 BIS 7%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6개이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3조 192억원에 해당한다. 예보 기금으로 ‘추가 투입’이 유력한 금액이 최소 7조 7270억원~ 최대 10조 74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예보의 의 기금상환계획은 15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보의 15조원짜리 계획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이미 적자분이 2조 5738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과 누적 적자분을 합칠 경우 예보기금의 부족분은 10조 3008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재원 방안에 대해서 2011년 당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과 예금보험공사는 ‘공동계정’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공적자금’을 대안으로 주장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넉넉한’ 여유분까지를 감안하여 15조원을 조달하고 상환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당시 한나라당과 예보가 제출한 대안이, 예금이 보장되는 부보 금융기관간 보험료의 ‘칸막이’를 해제하고, 45%는 공동계정으로 55%는 고유계정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동계정(=특별계정)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조원의 조달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15조원 상환 시나리오’는 이미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추가분 2조 5738억과 BIS 마이너스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총액인 7조 7270억원이 있다. 또한 단독조사권의 발동요건인 BIS 7% 미만인 3조 192억원을 감안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추가 투입이 유력한 기금규모는 10조 3008억원내지 13조 32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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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