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전 단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관리 대상 의약품은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케타민, 최면진정제 미다졸람 등이다.
이들 제품에는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가 우선 적용된다.
RFID는 의약품 제조 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이다.
의약품의 정확한 입출고와 재고 관리, 유통 단계의 이력 추적, 분실·도난 관리, 조제·투약시 오류 방지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매달 마약류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병용 금기 약물 등을 알려주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는 기존 경구제에서 주사제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로포폴 등은 주로 주사 형태로 처방되고 있다.
병원 내 마약류 도난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급 이하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가 권고된다.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도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전국에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치료에 나선다.
마약류 중독자가 자진 신청할 경우 전액 무료로 입원 치료가 시행된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정기적인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에 마약류 중독을 포함한 '중독종합대책'을 수립해 중독자의 치료·재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려면 단속이나 제재보다 의료인과 국민이 위험성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신적 의존 상태에 빠진 경우엔 조속히 마약류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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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