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5일 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저지른 불법적인 개인신용정보 조회한 건수가 4852건"이라고 밝혔다. 모두 공사의 이용자나 채무관계자가 아닌데도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수치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임직원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심사, 구상 채권 회수의 업무 외 신용정보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공사 직원 256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발급내역이나 대출잔액 확인 등 사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135명은 조회대상자가 본인이 아닌데도 조회목적을 본인조회로 입력한 후 2174회에 걸쳐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이력 중 5972건을 대상으로 해당 직원과 피조회자와의 관련, 조회근거 및 개인신용정보조회 등의 여부, 조회목적을 점검한 결과 직원 1명이 총 31회에 걸쳐 배우자 모친 형제 등 친인척 8명의 대출 잔액확인을 목적으로 조회했고, 공사 직원 94명도 친인척 또는 지인 총 16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발급내역, 대출 유무 확인 및 신용도 조회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직원 수는 정원 429명(현인원 391명)인데 공사 직원의 60%인 256명이 신용정보를 사적, 불법적 조회를 해왔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증거”라며 “공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 마치 `비리 백화점'을 구경하는 듯한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이러한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조회한 임직원에 공사는 8명을 징계하는 것에 그쳤으며, 처벌 수의도 주의 촉구 1명, 주의환기 7명으로 제재 수의도 매우 약했다.
김기식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임직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의 내부통제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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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