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우리나라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군장병과 전의경의 한끼 급식비가 2051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식인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4일 경찰청이 제출한 '전의경 급식예산 및 급식소 영양사 배치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초등학생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61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만명에 달하는 전의경의 안전한 식사를 책임질 전국 136개소의 급식소에 배치된 영양사도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3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2012년 기준 군 장병 1인당 1일 기본 급식비도 전의경과 동일한 6155원으로 끼니당 2051원이다.
연도별 기본급식비 단가는 2000년 3983원에서 2005년 4665원, 2010년 565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끼니당 2000원을 겨우 넘는 급식비 단가는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군 장병과 전의경의 1일 급식비는 서울시 중학생 한끼 급식비보다 1200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서울시 초등학생의 한끼 급식비 단가는 2580원, 중학생은 3250원으로 군 장병과 전의경 급식비는 서울시 중학생보다는 1끼당 1199원, 초등학생보다도 529원 적다.
서울시 초등학생 급식단가는 권장 칼로리인 580㎉, 중학생은 740㎉에 의거해 책정됐다. 하지만 군 장병 권장 칼로리인 1033㎉(국방기술품질원·한양대·용인대의 공동용역연구 및 시험운영 결과)를 1끼당 2051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급식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013~2017 국방 중기계획'에 따라 장병 급식비는 연평균 4.8% 인상하도록 했다. 2013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장병 급식비 인상률을 4.5% 반영했다. 이는 장병 1일 급식비는 277원 인상, 1끼 급식비는 92원 인상된다는 것으로 여전히 장병 급식비는 현실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군인과 전의경의 1일 급식비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대규모 식자재 매입이 불가하고, 군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전의경 급식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도 "군장병의 사기를 좌우하는 급식문제 해결은 국방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방예산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장병급식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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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