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 및 입법 움직임이 활발할 때 몸을 사리던 모습과는 사뭇 비교가 될 정도다.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들어 각종 세미나는 물론 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 '대기업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의미 부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경련의 이같은 활동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재계의 고충을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전경련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그러나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어떤 개념정리를 하고 있는지 재차 둘러봤으면 한다.
전경련은 지난달 28일 '버크셔해서웨이 성공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보고서는 워렌버핏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버크셔해서웨이가 우리나라 기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성공하지 못 했을 것이라 지적한다.
현재 버크셔해서웨이는 보험, 금융서비스, 에너지, 제조업 등 25개 업종에 80여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매출액 1436억달러(2011년 기준)로 미국 내 매출액 순위 7위 기업이다.
전경련은 "버크셔해서웨이는 우량기업이라면 보험업, 기간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켜 사세를 확장시켰다"며 "그럼에도 미국 내에서는 중소기업 업종 침해 또는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금지, 의결권 제한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전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출발점을 이해하지 못 한 것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애초 재벌들의 골목상권 침해에서 비롯됐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이 재벌들의 커피숍, 빵집 진출 등의 문제로 번졌고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금지 같은 주제들이 덧붙여져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재벌 2·3세 및 일가 친척들이 새로운 도전보다는 손쉬운 슈퍼마켓, 빵집, 커피숍 같은 사업에 손대며 골목상권을 침해한 사실은 소상공인은 물론 전 국민적인 비판을 불러오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출발케 했다.
즉, 우리나라 재벌들이 단순히 버크셔해서웨이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란 화두가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워렌버핏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업을 평가, 그 회사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 이익을 얻는 투자가다. 부모가 일궈놓은 부를 대물림해 사업을 벌이는 우리의 재벌 2·3세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도 전경련은 비교 대상을 잘 못 골랐다.
전경련의 잘 꿰맞춰지지 않은 주장때문에 오히려 재계 관련 그룹들이 곤경에 처할 때도 있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기도 한다. 전경련의 의도하지 않은 '헛발질'이 '자책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재계 고위 관계자들은 탄식하기도 한다. 재계 옹호론이 좀더 세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경련은 재계의 대변인으로 불린다. 정치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면피식 세미나 개최와 자료배포는 전경련을 더욱 우습게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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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