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는 주로 불법적인 무역관행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로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WTO에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불법적으로 10억 달러를 중국 자동차 업체에 지원했다며 제소했다. 중국 정부의 불법 지원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자국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종이, 철강, 타이어, 자석, 화학품, 주방용품 및 나무바닥재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24일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분쟁이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미는 “우리는 더 이상 무역 전쟁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무역 마찰, 분쟁, 협상, 소송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의 규정의 위반 여부에 대한 두 나라의 의견이 불일치하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에 대한 결정을 맡는 기관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양국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을 맞는 해에 다가왔다. 11월 있을 미국의 대선과 몇주 남지 않은 중국의 10년 만의 권력교체가 그것이다.

이 같은 양국 내부의 정치 이슈가 무역 분쟁 우려를 촉발하는 한 가지 요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라미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그는 “혹독한 경제 위기가 이미 보호주의의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보호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내 정치의 한 요소로 남아 있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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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