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에게 지원한 여신은 85조8663억원으로 총 여신의 96.2%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은 3조3881억원으로 3.79%에 불과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대기업 여신은 5% 가량 늘어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늘어난 만큼 같은 비율로 줄어들었다.

박원석 의원은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기준으로 3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출입은행 자금의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출입은행 여신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상위 3대 기업에 집중돼 이들 세 개 기업에 지원된 여신만 5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전체에 지원된 여신 3조4000억원을 크게 상회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여신 상위 50대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올해 7월 기준 이들에게 제공된 총여신은 44조2000억원으로 전체 여신 89조2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웠다.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과 여신거래 중인 총 기업수가 2433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작 2%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여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자금이 이렇듯 소수 대기업들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심화되는 것은 최근 경제·사회의 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함과 더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기업 여신 비중을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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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