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행정재산 1487건 직권 용도폐지
또 유휴 행정재산 1487건이 재활용 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종합계획 따르면 2013년중 국유재산의 취득은 18.8조원 규모다. 여기에는 유가증권 취득(1조6000억원 증가), 송파신도시 사업 등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2조163억원)이 포함됐다.
처분은 15.5조원 규모로 송파신도시 사업 등에 따른 국방부 양여 1조9467억원(5203㎡), 유가증권(5조원 증가, 정부보유주식 등)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취득은 올해대비 4.4조원이 늘었고 처분은 8.8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또 재정부는 올해 세 차례의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벌여 활용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용도폐지하지 않은 재산 1487건을 찾아냈다. 면적으로는 204만2237㎡, 액수로는 1478만7400만원이다.
대표적인 유휴 행정재산(직원 용도폐지된)은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항만청에서 5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중인 안산시 대부북동 1958(1만746㎡, 166억5600만원), 농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당나귀 검역소로 활용한 인천시 서구 불노동 489-9(3만3873㎡, 99억9300만원) 등이다.
재정부는 직권 용도폐지한 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다른 부처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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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