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단기적인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총재님의 중장기적인 시각을 여쭙는데 최근 일각에서는 이미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효과를 의문시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비와 투자가 금리하고 민감도가 떨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정수준의 완화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총 재 - 기자가 한 얘기에 답을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게 어디로 변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게끔 질문하는 겁니다. 상당히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제가 이것이 학술 토론회라면 당장에 답을 하겠지요. 몇%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데, 아마 이것을 얘기하는 순간에 기자께서는 내달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다고 좋은 질문 하셨는데 중앙은행에서 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것은 질문 안 받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적정한 금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통화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대개 교과서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테일러룰 이런 것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정해져 있다, 중립금리라는 것이 있어서 대충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테일러룰을 만들 때 미국을 베이스로 해서 많은 분석을 하니까 표현은 기본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지요. GDP라는 것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하고 현재 봐서 GDP갭을 계산하고, 또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현재 얼마 되니까 우리 경제에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을 보고 그 갭을 보는 것이고, 그러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숫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숫자라는 것은 모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준이 그런 것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재가 됐을 때 2010년 4월입니다만 매달 하면서 그때는 금리정상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는 우리 경제가 6.3%의 성장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갭이 좀 있었었고 제가 IMF의 여러 가지 분석을 인용을 하면서 금리정상화를 어떻게 가겠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을 올렸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내리게 되고 이런 것이 지난 역사인데 그러나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서도 항상 단서를 다는 것은 이러한 모델이라는 것은 미국사회 같은 데서는 비교적 적절하게 잘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작은 개방경제, 스몰 오픈 이코노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 내부의 성장률과, 아까 얘기한 GDP라는 것과 물가를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금리라는 것은 명목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자본시장에 명목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실질로는 무역에 미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설명입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런 모델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내외에서 지금 모든 경제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이번 같으면 ECB에서 금리를 동결했느냐 안했느냐, 오늘 저녁에 결정할 텐데 FOMC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런 식의, 앞으로 유럽에서 ESM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국내상황을 같이 봐서 판단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이번에 잭슨홀과 BIS회의를 다녀오셨는데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경기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이 좀 우세했었는데 그 견해가 바뀌었었는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럽의 구제금융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유럽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오늘밤에 FOMC가 열리는데요. QE3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세 가지 질문이 다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잭슨홀을 갔다가 또 며칠 만에 BIS회의에 갔다가 그저께 와서 지금 목소리도 잠긴 게,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토론이 그야말로 유럽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주로 핵심이었지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거기서 토론할 내용을 외부에 밝힌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잭슨홀도 그렇고 BIS회의도 그렇습니다만 끝나고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특별히 추가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질문을 주셨으니까 비관적인 견해가 어떻게 돼 가는 것이냐, 거꾸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국 유럽 얘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FOMC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항상 지금 회복속도가 기대보다 낮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올해는 성장률이 아마 –0.2∼0.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유럽도 지금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유로지역을 얘기합니다만 유로지역도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전망이니까 내년에 봐야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내년에, 지금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한다 이렇게는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의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약간의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다, 그럼 그것이 지금 기자가 얘기한 비관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기대치가 더 높으면 비관인 것이고 기대치가 계속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약간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어렵냐 그러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불확실성인데 자꾸만 확실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용감할 뿐인지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금융에 있는 사람하고 실물에 있는 사람하고가 당연히 다른 것이고 또 자기가 어느 나라에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면 유로는 그 정도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관이라고 생각하면 비관이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올해는 마이너스인데 내년에는 그래도 플러스로 가는 구나 한다고 그러면 플러스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이것을 지금 더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쓰거나 그럴 의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한 것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제의 설명을 하더라도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한다고 그러면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counterfactual, 어제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서 어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만일에 어제 독일의 헌재에서 ESM을 했는데 그것이 경제를 살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교해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유로존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제가 답하기 곤란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항상 봐야지 경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면 경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FOMC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과거에 항상 해오던 전통적인 그런 수단보다는 지금 비전통적인 수단을 많이 써왔다 하는 것을 이미 공표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비전통적인 수단이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라는 것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느냐, 이렇게 1.7, 1.9% 이렇게 되는 것이 경제가 살아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만일에 비전통적인 수단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GDP가 현재보다 3%포인트 정도는 더 적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소위 이것도 아까 얘기한 counterfactual한 거지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항상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미국은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고 아마 오늘 저녁때 그런 상황 하에서 판단할 것인데 제가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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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