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 사회의 미래 이정표로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6개월간 공들여 만든 중장기전략보고서가 보고서가 1회성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전략보고서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만든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미래 우리 사회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이정표로 삼겠다며 만들고 있으며 내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는 지난 4월부터 미래 우리사회를 관통할 3가지 주요 흐름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남북통일을 꼽고 인구구조, 성장, 기후변화에너지, 재정을 4대 핵심부문 삼아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지난 11일 재정부는 인구구조부문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 기초노령연금 개편, 고령자 기준 재설정, 정년제도 개선 등 현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야 하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임기가 5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실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것은 물론 처음 보고서 작성 때부터 정책 권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탓에 말 그대로 ‘보고서’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인구구조부문의 중간보고서 발표를 겸한 브리핑을 통해 “개중에는 마음만 먹으면 단기에 할 수도 있다”며 “당장 될 것도 아니고 (정부가)바뀔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란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그러나 “이 방안에 포함된 것은 정부부처간에 주요 당직자들과 메인 씽크탱크들간에는 상당부분 합의가 된 내용”이라며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알게 모르게 정부가 정책추진하는 가이드라인, 벤치마커가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하루 뒤 재정부는 “자료에서 언급된 노인 기준연령이나 정년 조정방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등 개별 정책내용과 연계된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노인 기준연령 조정은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사회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특정 개별정책의 변화와 연계해 제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료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단기간 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결국 보고서가 각 부처에서 실제 정책 추진에 활용이 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고 깜짝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애초 민간위원장으로 ‘먼나라 이웃나라’로 유명한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를 영입해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깜짝 아이디어만 남긴채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