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주택 취득세를 50%를 감면한 이후 1년 만에 주택거래가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모두 세금감면 효과로 보기는 어렵지만 수요진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날 또 취득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11일 온나라 부동산통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7만3658가구에서 올 3월에는 9만1085가구로 24% 늘었다.
서울 역시 지난해 2월에는 7739가구에서 3월에는 22%가 증가한 9472가구가 거래됐다.
전년동기 대비 주택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모두 취득세 감면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올 1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셈이다.
취득세 감면 제도가 종료 직전이던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0만1622가구에서 올 1월에는 3만7051가구로 63.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18가구에서 2959가구로 63% 감소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취득세 감면정책은 거래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될 경우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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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