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8조 5000억원의 재정투자 확대에 이어 2조원대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 위기 속에서 수출과 내수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상반기 재정적자가 30조원 규모로 늘어난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우려를 막고 내수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2조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정투자 확대 등을 내용으로 방안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투자 보강은 지난 6월말 8조 5000억원 재정보강 투자에 2조원의 규모를 더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말에는 기금 사업변경과 공공투자 확대, 예산 이월 밀 불용액 최소화를 통해 8조 5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여기에 지난해 세수 중에서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 1조 5000억원과 한은 예치금 5000억원, 그리고 공공기관 기금 등을 활용해 2조~2조 5000억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순하게 정부쪽 재원만으로는 최대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은 관련 자금 등을 별도로 활용할 것인지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률을 낮춰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고 월급을 지급한 이후 연말 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데, 그 전에 미리 쓸 수 있도록 원천징수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말 소득공제는 적어지나 연간 금액에는 변경이 없게 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급여액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갖게 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낮춰주거나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등은 세수 등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유보적”이라며 “다른 세제 관련 사항은 최종 논의단계에서 어떻게 수렴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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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