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보이스피싱 원천차단 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12년09월05일 10:5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해외발 피해 대응 강구

[뉴스핌=배군득 기자] 최근 이용자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수법이 자녀납치 연출 등 날로 교묘해지고 전화,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을 연계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5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발신번호가 거짓으로 표시된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피싱 관련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부의 단속과 모니터링 강화가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신고된 사례만 3만2914건으로 그 피해금액이 3517억에 이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동안 관련법이 허술해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발신자 추적 및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는 원천 차단되며 사후적으로는 방통위가 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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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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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