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13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글로벌 조선업체들이 금융지원의 헤택을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해외 대규모 사업 발주가 예상되는 플랜트 업체를 비롯한 대중소기업들 역시 헤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50%에서 8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각각의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아울러 거액신용한도 역시 자기자본의 5배에서 6배로 확대되게 된다.
이같은 개정 사항을 지난 6월말 수은의 자기자본금인 8조 9000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모두 13조 4000억원의 대출재원이 생기게 된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6월말 4조 4000억원에서 7조 1000억원으로 2조 7000억원이 늘어난다.
동일 개인이나 법인 등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3조 5000억원에서 5조 3000억원으로 1조 8000억원이 증가한다.
또 거액신용한도의 경우는 44조 5000억원에서 53조 4000억원으로 8조 9000억원이나 확대된다.
정부가 수은의 동일차주 및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나, 거액신용공여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로존 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유럽계 상업은행들의 지원 여력이 감소하면서 해외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의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사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에상된다.
대급지금 조건이 악화되고 선박 수주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체들의 경우 유럽 경기침체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로 성장한 상태여서 금융지원 역시 대규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중동국가들이 오일달러(Oil-dollar)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어 여기에 진출하는 건설 및 플랜드 관련 기업들도 혜택이 예상된다.
정부도 해외 진출의 경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과도 연관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경우 대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대축 기업들이나 수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부 대외경제국의 허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여력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수주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과장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BIS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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