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중소기업들이 내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된 요인은 정부가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세수확보에 나서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줄였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세법개정…중소기업 세액공제 최고 10% → 3%
28일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은 지난해 이미 이뤄진 것으로 올해 기업들의 결산부터 과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최고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없애고 이를 보완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 최대 10%에서 3~4%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2012년 실적이 과표에 반영돼 법인세가 부과되는 내년 시점부터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이 85%까지 독식 구조
이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약 30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크게 유리하도록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도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의 구성을 보면 전체 12%의 대기업이 85%의 세액공제를 가져가는 형태였다.
이 가운데서 5대 기업이 전체 공제금액의 40% 이상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0년 법인세 신고분 기준 국세통계를 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 수는 8417개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7376개(87.7%), 대기업은 1041개(12.3%)였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금액은 총 1조7027억원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1조4505억원(85.2%)이지만 중소기업은 2522억원(14.8%)에 불과했다.
◆ 중소기업들 "신설 세액공제, 혜택 미미할 것"
중소기업들은 올해부터 신설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조세관련 애로사항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 가운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곳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9.3% 수준이었다.
이들은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될 경우 '혜택이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이 37.5%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또 '혜택이 전혀 없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도 34.1%나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들에 편중된 세액감면 혜택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중소기업들에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애로점이 더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재벌에게 편중된 세제지원을 이제는 중소기업들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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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