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으로 확대통화스왑협정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매체가 한국 경제에 대해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지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먼저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자국 통화의 약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년 전 유럽발 금융 위기가 고조됐을 당시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대해 10% 가량 하락한 바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원화는 유럽의 위기에도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엔화와 스위스 프랑과는 달리 위기가 고조되면 위험회피 수요로 급격한 매도세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0월 일본과 한국이 통화스왑 규모를 1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임시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자국 통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급격한 절하는 물가의 상승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원화의 급락세에 한국 경제가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다고 구제금융 사실을 환기했다.
외환위기가 끝난 후 원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에 호재로 반영되면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지만, 한국의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2011년 현재 50% 수준으로 약 30%에 근접한 중국이나 10%가 넘는 정도인 일본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해외 경기의 둔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경고했다.
신문은 일본총합연구소(JRI)의 무코야마 히데히코 분석가가 한국 경제에 대해 3분기에는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제로(0%)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면서, 주요 교역상대국인 한국의 경제가 악화되면 일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별도의 기사를 통해 확대통화스왑 종료에 따라 한국의 이른바 '이중 미스매치'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은행과 기업들이 단기 외자를 조달해 장기 국내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고, 결국 '재벌'의 실패와 여러요인 속에 외환과 조달 주기의 미스매치가 과거 외환위기를 불러온 점을 환기했다. 이어 지금은 과거와 크게 상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한국이 여전히 외국자본 유입에 의존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2011년 말 현재 외화부채가 4000억 달러에 근접하는 사상 최대 규모이고, 이 중에서 단기 부채가 1361억 달러로 약 34%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또 지난 2월 무디스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 은행권의 예대율이 113%로 일본의 69%나 미국의 86%에 비해 높은 점, 특히 외화 예대율의 경우 328%에 이르러 중국의 196%나 일본의 97%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한국의 외자 의존도는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더이상 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한국 은행과 기업들이 신용 경색에 직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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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