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19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 군인의 양적 규모를 5년 이내에 현재의 65만 명에서 30만 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의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하게 될 경우의 가고 싶은 군대, 자부심 넘치는 군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젊은이들은 군입대 때문에 애로를 겪는 일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 강화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군에 입대한 모집병들은 자부심, 소명감을 갖고 사회·경제적 대우를 통해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2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모병제로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군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후보는 "현대 전쟁의 승패는 병력수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무기에서 판가름 된다"며 "모병제는 한정된 국방예산을 대규모 병력 수 유지가 아니라 전문성 강화와 무기첨단화에 사용함으로써 미래전에 적합한 강한 군대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병제로 전환하면 GDP가 35조원 상승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징병제 하에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2조원에 육박한다"며 "또한 복무자와 면제자 간의 불평등 문제, 끊이지 않는 군입대 부조리, 청년들의 경력 및 학력 단절 등의 문제들도 모병제로 전환하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병제를 통해 35만 명을 감축하면 GDP가 35조원 상승하게 된다"며 "추가 비용은 2~3조원이 더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 국부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이번 모병제 제안은 자신이 주장했던 '그랜드 비전3080,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신 북방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랜드비전 3080이란 평화체제가 구축된 한반도를 출발점으로 중국, 러시아 접경지역까지 경제협력 지역을 확대하고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엮는 동북아 최대의 경제협력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8000만 명의 국민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가 3만 불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그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제2, 3의 개성공단을 만들며 남북 가스관 연결 등의 그랜드비전 3080을 위해서는 평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제적 군축과 모병제를 통한 신뢰획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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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