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일본에서 전력부문에 대한 규제 철폐 논의가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일(현지시각) 파이낸셜 타임즈(FT)가 보도했다.
일본의 전기료는 미국의 2배, 우리나라의 3배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본의 전력 사업은 매우 보수적인 산업 부문 중 하나여서 규제철폐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돼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변화는 대규모 소비계층인 기업 고객 등이 도쿄전력(Tepco) 등에 대한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소규모 독립 회사 등과 거래를 시작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쓰비시 에스테이트가 소유한 도쿄 중심부의 신마루노우치 빌딩의 경우 도쿄전력(Tepco)을 제치고 이데미츠와 '그린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일본은 10여년 전 부분적으로 전력 부문에 대한 자유화를 시행하긴 했지만, 기업 고객이 Tepco와 같은 대형 전력 회사가 아닌 독립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20번 중 1번 미만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도쿄 중심부의 신마루노우치 빌딩이 이데미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도쿄 대학의 오쿠무라 히로카주 전 전력 규제 관계자는 일본의 전력 사업이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까지 겹쳐 일본의 전기료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고 이후 50개의 일본 원자력 발전소 중 2개만이 가동되고 있고 원전을 둘러싼 안정성 문제도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값비싼 화석연료를 수입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전기료는 원전 사고 이후 규제 철폐 움직임을 일부 부추긴 면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예전이라면 터부시 됐었을 도쿄전력의 국유화가 진행됐고 히로세 나오미 신임 Tepco 사장도 자유화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히로시 사장은 지난달 8.2%의 전기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의 근원은 Tepco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쟁이 가속화 될 수록 전기료는 내려갈 것이고 경제와 사업체들에는 이익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의 높은 전기료는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사실. 노무라 증권의 키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일본의 전기료는 미국에 비해 2배, 한국보다는 3배 가량 바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Tepco가 발표한 대로 법인들에 대한 전기료가 17% 인상될 경우 경기를 0.1~0.2% 정도 악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본 전력 부문에 대한 자유화는 이미 1990년대 시행했지만 많은 부문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전력 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지금이 규제 철폐의 적기라는 의견이다.
이미 도쿄전력에 대항할 업체들이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에는 마루베니 주도의 컨소시엄이 후쿠시마 해안에 풍력발전 지대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마루베니 컨소시엄은 오는 2015년 까지 3개의 풍력발전 터빈을, 2020년까지는 140개의 추가 터빈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산출할 수 있는 전력은 1기가와트에 달해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생산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한국명 손정의) 회장 또한 태양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즉각적인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전력 공급량이 감소한 데다 관련 논의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
오쿠무라는 관련 논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 도쿄전력 및 여타 회사들이 소유한 시설들을 매각하거나 작은 사업체들로 쪼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정책결정론자들과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주장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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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