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연간 손실이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할인혜택을 본 것을 비롯해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상위 20대 기업들한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갔다.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정책이 한국전력의 손실을 입히고 대부분의 혜택이 상위 20대 기업들한테 집중되면서 차등할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한테 준 전기요금 할인혜택으로 한국전력의 손실이 무려 7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2196억원, 포스코 1681억원, LG디스플레이가 1281억원 등 3개 기업들도 1000억원이 넘는 수혜를 입었다.

이어 SK하이닉스 968억원, 한주 766억원, LG화학 606억원, SK에너지 593억원, OCI 567억원, 고려아연 561억원, GS칼텍스 561억원, 동국제강 560억원 등이 500억원 이상의 혜택을 입었다.

또 효성이 497억원, 한국철도공사 478억원, 현대자동차 436억원, 씨텍 435억원, 동부제철 427억원, S-OIL 411억원, 한화케미칼 384억원, 세아베스틸 359억원 등도 수혜폭이 컸다.

또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정책으로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력에도 못미쳤다.

원가회수율은 전기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비율을 나타내는데 지난해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87.5%에 불과했다. 반면 주택용은 88.3%, 일반용전력은 92.6%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에 대한 할인으로 일반 가계보다 기업들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셈이고, 할인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손실을 입는 반면 대기업들은 이익을 보는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이나 삼성전자 현대제철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이 대부분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황이어서 할인정책에 따라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주가나 배당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낙연 의원은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전기료 할인을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다 보니 전체 할인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등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정은 정반대”라며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이날 이낙연 의원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안 발의에는 강동원 김성곤 김승남 김용익 문병호 박인숙 배기운 양승조 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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