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로 재점화 된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망중립성 해법 찾기를 위한 토론회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이해다툼을 넘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서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세하고 나섰다. 대선정국은 또 다른 돌발변수이다. 망중립성이 대선공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미 미국등 해외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전반적인 망중립성 논쟁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경은 기자]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선거철 마다 등장하고 있다. 아마도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선거 공약의 단골메뉴로 자리 잡은 듯 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통신요금 20% 인하라는 파격적인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기본료 1000원 인하를 비롯해 초당과금제등을 유도해 통신요금 인하에 나섰다.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20% 내외의 통신요금이 내려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시 대선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에도 통신요금이 선거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는 통신요금의 경우 대다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체감 온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대선에서도 망 중립성이 대선 공약에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바 있다. 대선후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망 중립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인터넷은 모든 이용자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망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네트워크 전송 서비스의 최소 품질수준을 결정해 인터넷 망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선 이전에도 통신비 선거공약은 있었으나 지금 처럼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았다"며 "문제는 이번 대선에 나올 통신비 인하 선거공약"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망 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결국 망 중립성과 연결된 대선 공약이 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최근 광화문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장을 지지 방문하고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과 관련해 망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m-VoIP을 염두해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유력 대권 후보들도 통신정책에 관심을 갖고 선거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현재 교수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통신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공개시점은 집중도와 선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캠프도 구체적인 통신공약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준비에 한창이다.
박근혜 캠프 관계자는 "아직까지 통신요금과 관련한 선거공약을 확정한 것은 없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통신요금과 관련한 선거공약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대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신비 인하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망 중립성은 대선 공약카드 가운데 하나로 충분히 부상할 수 있는 이슈다. 통신비는 가계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망 중립성을 통한 m-VoIP 자율 개방을 주장한다면 이목을 끌기에도 좋다.
m-VoIP으로 인한 통신비 절감 효과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ICT 산업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망 중립성이 보장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 대안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MVNO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m-VoIP 전면허용시 이에 따른 MVNO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는 전체 매출액 중 37~58%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m-VoIP 전면허용시 MVNO 사업자들의 극심한 매출 및 수익 감소로 인해 MVNO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권 의원은 설명한다.
국회 한 관계자는 "망 개방에 따라 국민의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뿐 아니라 콘텐츠 사업까지 활성화된다면 일거양득 아니겠나"라며 공약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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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yangck@newspim.com)
